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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이야기

네이트해킹 집단소송 옥션사건때 당해놓고 또 시작?

by 5차원블로거 2011. 7. 29.
네이트해킹 집단소송 옥션사건때당해놓고 또 시작?
네이트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소식이 알려지면서 네이트해킹 집단소송에 대한 카페도 생기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적으로 회원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큰 카페의 경우 3000명이 넘어서는듯 네이트해킹 집단소송 카페회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갈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네이트에 규탄의 목소리를 보내는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후죽순 생겨나는 집단소송 카페들이 자신들의 시커먼 속을 숨기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몇년전 옥션해킹때 집단소송카페에서 소송비를 입금하던 모습

몇년전 옥션에서도 이와같이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보단 적지만 그래도 대략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때도 지금과 같이 옥션에 대한 집단소송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많은 카페들이 사람들을
모아 실제로도 집단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런 카페들은 회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다는 소리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걷어가며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손해배상을낸 원고측 패소로 돌아왔지요.
옥션이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이를 예방하지못한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킹으로는 문제를 삼을수 없다는 얘기였지요.
해킹사실이 아쉽지는 하지만 과실로 볼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소송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것이지요.

                                                            그러나 집단소송의 결과는....

하지만 일부 카페들은 이런것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옥션때도 그런것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변호사가 직접 카페를 열거나 변호사가 관련된 사람이 카페를 개설해 카페회원들에게 소송비용을
걷어서 자신들이 그 수임비용을 먹는것이지요.
재판에 지던 이기던 어쨌든  변호사비용은 들어가 자신들의 수익을 챙길수 있으니 자신들이 직접
이런상황에 나서 이길수없는 싸움에 영업을해 수익을 챙기고있는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만 배불리는 행위인것이지요.



물론 이번 네이트해킹에 대한 비난을 네이트는 피할수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런상황에대해 비난을 가하는 카페개설도 무척좋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하거나 그럴경우에는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탕주위를 노리는 변호사나 일부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만드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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