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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오세훈 주민소환 한 시민의 오세훈 주민소환제 청구의미는?

by 5차원블로거 2011. 8. 18.
오세훈 주민소환 한 시민의 오세훈 주민소환제 청구의미는?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홍보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번에 한서울
시민이 주민소환 청구를 한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후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소환제 란 주민들이 자체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단 당선되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맘대로 엉망으로 자치단체장 생활을 할경우 시민들이
직접 자체단체장을 끌어내릴수있는 견제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시 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이상 기초단체장은 15%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수있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자치
단체장은 즉각 해임되게 되는것이지요.
이런 주민소환추진은 서울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것인데요.
만약 이번 주민소환청구를 한 시민이 내년 4월중순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10%인 83만여명의 서명을
받게되면 정말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제로 시행될수도 있는것이지요.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일어난 주민소환이라는것에서 부터 의미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정작 중요한것에는 신경쓰지않고 애들밥좀먹이자는것에 반대를 하며
무리하게 세금낭비해가며 탈법투표를 강행하고 있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은 되지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등에 세금과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서울시민 83만여명의 서명을 받게되고 실제로 주민소환투표가 되기도 쉽지않겠지만
된다하더라도 투표에서 절반이상이 찬성하여 실제로 시장직 해임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척이나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하고있는가에
대해선 충분히 알려줄수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이라도 자꾸만 쓸데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십자가에 목박혀 순교하려고만
생각치말고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서울시민들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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