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소환 청구1 오세훈 주민소환 한 시민의 오세훈 주민소환제 청구의미는? 오세훈 주민소환 한 시민의 오세훈 주민소환제 청구의미는?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홍보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번에 한서울 시민이 주민소환 청구를 한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후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소환제 란 주민들이 자체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단 당선되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맘대로 엉망으로 자치단체장 생활을 할경우 시민들이 직접 자체단체장을 끌어내릴수있는 견제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시 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이상 기초단체장은 15%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수있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과반이 .. 2011. 8. 18. 이전 1 다음
